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국조특위는 최소 오는 8월1일까지 45일 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여야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선관위 국조특위 조사범위로 정했다.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외에 재발 방지 시스템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도 선출했다. 위원장은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고, 여당 간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 위원장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정말로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사태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사 또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혁을 강조했다. 윤건영 여당 간사는 “국조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철저한 제도 개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 간사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인원은 총 18명으로 여야 각각 9명씩 1대1로 구성됐다. 원내 의석수 비례를 적용하면 민주당 의원수가 더 많아야 하나 신속한 특위 가동을 위해 여당이 양보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초 청와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야당 위원 9명은 윤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명과 비교섭단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다만 여야는 첫날부터 증인신청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서범수 야당 간사는 특위에서 조사계획서 의결에 앞서 “조사대상 기관이 선관위 중심으로 돼 있으나,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직원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조하자고 약속한 것으로 안다. 경찰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청)부분도 빠졌다”며 “선관위뿐만 아니고 행안부·경찰청 등이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여당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전투표 부정의혹도 털고 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해소할 것이란 기대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한 부분도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첫 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사진 =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