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전날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열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이후 이뤄진 이번 협의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하며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하지만 중국 매체나 북한 매체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고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국장급 협의 등 그간 중국과 소통 계기에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계속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정부는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남·북한 양측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대 원칙을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3대 원칙은 연속성과 안정성 속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고, 자칫 북한의 핵 보유가 일본 등 주변국가의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북핵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및 외교부장의 방한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한중 차관급 협의 등 고위급 교류 일정 조율도 이뤄졌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만 문제도 거론했는데, 이에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판다 대여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 등 한중 정상 간에 합의한 우호 증진 사업도 점검했다.
남 국장은 “양측은 작년 11월 및 올해 1월 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형성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추세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올해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오른쪽)이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17일 외교부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