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그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쳤다”며 “이런 대전환의 시기일수록 노동자 소외나 고용 불안이 이뤄져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과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이고, 이미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진행된 만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무원과 교원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치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며 관련 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특위)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정년을 2029년 61세로 연장한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까지 65세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한 뒤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퇴직 후 재고용’ 의무 대상도 2028년 61세, 2029년 62세를 거쳐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정년연장 로드맵을 제시한 적은 없지만,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년연장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며 “정년 연장의 기본 틀을 맞추되,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실제로 정책 쪽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