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또 꺼낸 정청래…"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李정부 국정철학"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전 11:4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확실시 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19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한 정 대표는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부도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국회에 넘겼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를 포함한 친청계는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식 불참 이후 증폭된 계파 갈등으로 어수선했던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를 올렸다.

이날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도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한다”며 “당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 개혁)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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