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시작돼 19일로 21일째를 맞았다.

민주당은 7월 3일 자당 전체 의원 워크숍 전인 6월 말까지로 원 구성 잠정 시한을 정해둔 모습이다. '상임위 독식' '단독 상임위 구성'과 같은 지적이 부담스러운 만큼 아직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지만, 자체 시한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선례를 따라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펴 이에 맞설 모양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와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연결지어 거론하자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해당 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일정 시점이 도래할 경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비쳤다.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무작정 시간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비쳤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제2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돌려줌으로써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한다)"며 "마치 모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 선심 쓰듯이 나눠줬다는 그런 어투의 말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겠다는 겁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전반기 국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민주당 지배의 무소불위 국회였다"며 "국민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일당 독재의 국회 운영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당장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18일)에도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19일 아침 재회동 가능성'을 묻자 "일단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고 답하기도 했다.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곳에서 단독 정리할 수 있다. 2020년 당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 선출했다. 2024년에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법사위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배치한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조금씩 (발언)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며 "'어떻게 결단하겠다'고 지금 선포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다음 본회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대략 24~25일을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통화에서 "그래도 협상을 열심히 해보자고 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독주를 하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나 기타 악법들을 어떻게든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민심의 역풍'이 어디까지 갈지 본인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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