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개청 20주년 기념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개청 이후 20년간 축적한 무기체계 획득 경험과 방위산업 육성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위산업 수출이 국내 무기체계 개발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분석이 제시됐다.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방산수출 성과가 국내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LIG D&A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천궁-II와 FA-50 수출 사례를 발표하며 해외시장 진출이 기업의 기술 축적과 후속 개발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주제발표에서 첨단 기술 발전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무기체계 중심의 획득·개발 방식을 넘어 새로운 국가 차원의 획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위한 ‘(가칭)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추진이다. 방사청은 연내 법안 마련을 목표로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고 AI·무인체계·소프트웨어 기반 전력 확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드론과 헬기, 함정 등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통합 획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획득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수요를 통합 관리해 획득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단순히 군의 무기를 구매하는 기관을 넘어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 공공 안전에 활용되는 전략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산 육성 전략도 기존 재래식 무기 중심에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방사청은 AI와 국방반도체, 드론 등 미래 전장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와 에너지, 인프라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0년이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기반 구축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획득과 방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은 상호보완적 관계인 만큼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