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실 선거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나, 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 날에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며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관련 법 제도를 만들면 이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을 언급했다.

그는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30세대들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나선 데 대해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 또는 투표기회 박탈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사실은 놀라웠다"고 밝혔다.

이어 "아 우리보다 더 낫구나, 기성세대보다. 우리는 대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 데 매우 이기적이고 또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하다고 선입견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관심의 비중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하는 점을 보고 아주 우리와는 다른 세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을 한번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조차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돼 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뽑으면 그 9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 대법관 1명을 포함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나.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전에 채용비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해외 출장 이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력하는 데 신경 안 써서 막 뒤집어서 입력하고,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지야 뭐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닌가. 회원 중에 안 올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지 않나.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지 않나. 다 예산 편성해줬지 않나. 뭐라 뭐라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가장 근간이 소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응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관한 집회 문제에 관해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선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산, 고개, 마루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 주머니 털어서 검사하고 10% 떼고 보내고 이런 거 있지 않나, 산적이 하는 짓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며 "숫자가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다든지 이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중대 범죄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되고 구분을 좀 해야겠다"라며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이런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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