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유럽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또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은 유효하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단,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특위 의견과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