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6개월 전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을 보고받았다.

검토안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인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이 포함됐다.

이는 노 전 위원장이 투표용지 축소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회)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라며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철환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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