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복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8 © 뉴스1 신웅수 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충과 완전한 검찰개혁이라는 진보진영 뜻을 모두 품는 방안으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국민권익위에 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최 의원은 19일 SNS에 보완수사와 관련해 예외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하고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은 폐지하되, 검경에 대한 견제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려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말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이라는 고민을 함께 담아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최 의원은 "이미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온 준사법기관이다"며 "여기에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