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 '위증' 판결을 내리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6·3 지방선거 기간 여론 악화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특검법 추진이 더욱 난망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추진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 조작 수사 프레임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취소를 압박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 만의 첫 사법적 판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결정됐다.

'연어 술파티 사건' 사건, 민주당 특검법 발의 근거로 삼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를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올해 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검찰의 이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수사의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30일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검법도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천준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가권력이 특정인을 상대로 장기간 동원됐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대부분이 포함됐다.


공소취소 논란, 野 위헌 반발…與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국민의힘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특검법 발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며 명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선거 압승을 거둘 경우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는 선거라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숙의 절차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처리와 시기, 내용과 절차를 모두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李대통령, 특검 필요성 재확인…민주 "아직 특검 추진 안해" 기존 입장 재확인
특검법 논란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점화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검과 관련해 "내 입장에서는 뭐가 나을까,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적어도) 내 입장에선"이라며 "그런데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검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자체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당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친명계(친이재명)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특검법 추진 영향에 대해 "그럴수록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더 추진해야 한다"며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힘, 이화영 명분 삼아 법사위원장 탈환 드라이브…민주 "여지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탈환하기 위한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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