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시사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판하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불을 놨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첨단 산업이 벌어들인 역대급 국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정쟁과 비난으로 맞받는 제1야당의 정치공학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김 실장의 주장은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엄호했다.

이어 "정부가 거둔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 것인가"라며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근거 없는 공세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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