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낮 기준 7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청원은 공개 이틀 만에 5만명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방산 정보활동은 국방방첩본부로,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각각 분산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군내 방첩·보안 전담 조직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청원인은 “방첩 기능은 군사기밀 보호와 방산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 등 국가안보 핵심 기능”이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할 경우 정보 공백과 대응 역량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예비군 사망 사고도 청원 사유에 포함됐다. 청원인은 장병과 예비군 안전 문제에 대한 국방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5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교수 및 훈육요원들과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실제 지난 16일 공개된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도 같은 날 기준 4만8000명에 육박하며 국회 심사 요건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대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델은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교양대학을 설치해 1~2학년 과정은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는 ‘2+2 네트워크형 통합 체계’다. 육군사관학교의 전남 장성 이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와 교육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육·해·공군의 통합작전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율 하락과 운영비 증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육사 총동창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사관학교의 본질은 합동성이 아니라 군종별 전문성 함양에 있다”며 “각 군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합이 오히려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태릉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상징적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은 별도의 정치적·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