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시사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근거 없는 정쟁이라고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실장의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시중의 자산 흐름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규제의 칼부터 휘두르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모가 정책보다 개인의 주목도를 즐기고, 민심보다 자신의 설익은 해석을 앞세우는 순간 그 정부는 민심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며 "김 실장은 더 이상 국민을 설익은 정책 실험대에 올리지 말라.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라"고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SNS 메시지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나 싶다"며 "팔로워는 1만 8000명, 팔로잉은 0명. 듣겠다는 태도는 없고, 말하겠다는 의지만 가득한 계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책임자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투척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정책 설명이 아니라 진영 정치"라며 "김 실장은 이제라도 정책실장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민주연구원으로 가든, 개인 연구소를 차리든, 경제 평론가로 활동하든 그 길이 더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반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또다시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첨단 산업이 벌어들인 역대급 국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정쟁과 비난으로 맞받는 제1야당의 정치공학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근거 없는 공세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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