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에 나선다. 이를 앞두고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윤 의원을 비롯해 박수영·배준영·엄태영·유의동·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은 절대 훼손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국민 최고 권리"라며 "지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대참사"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상근 선관위원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법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비상근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가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하느냐"며 "한 달에 한 번 나가 도장이나 찍는 구조라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비상근으로 돼 있는 선관위원장 제도가 잘못돼 있다"며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도 3명 이상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어려운 선관위의 독립기관 성격을 고려해 "선관위 내부에 국회가 추천하고 여야가 추천하는 상설 독립 내부감사위원회를 만들자"며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 의무를 갖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천 송도 일부 지역 개표 결과를 거론하며 "아무리 근거를 대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여야 정당이나 후보들이 합의하면 재검표할 수 있게 하는 '여야 투표관리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중립적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본투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키웠다"며 "확실한 증거 보전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기 드라마 '참교육'의 대사 '말로 해서 들으면 말로 하고 때려서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를 인용하며 "선관위는 이제 참교육을 할 수준도 벗어났다"며 "이번 투표 중지 사태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망친 동조·방관자는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21대와 22대 국회에 걸쳐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못 받게 하려 했고, 다수당 비호로 선관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꼭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진단하기 전에 처방부터 하는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며 "개헌을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정쟁으로 시간을 끌려는 '기승전 개헌'"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하지만, 중립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부실선거, 부정선거 주장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부정은 아니었다 해도 부실의 한계가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해 여야 없이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의 공적 마인드와 모럴해저드가 너무나 방기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국정조사는 이제 시작됐고, 특검까지 도입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