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앞두고 조직을 잘 아는 인사를 전면 배치해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법제도비서관에 박지영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한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검사장급 인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사직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신임 사법제도비서관 또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내란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민정수석과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사법제도비서관에 나란히 검찰 출신을 기용한 건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이 여권 내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냐"고 언급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한 수석 인선 발표 당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고, 수사 지연 사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조는 정부 출범 초부터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고, 오 수석이 사퇴한 뒤에는 기획통 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를 임명했다. 세 번째 민정수석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합리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선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 필요하다는 지론이 반영된 결과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수석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청으로의 전환 과정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판단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 정부가) 연속되지 못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게 뒤집혔던 것처럼 모든 건 다 뒤집힐 수 있는 것"이라며 완성도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번 인사는 진영 논리보단 좌우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능력에 바탕을 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기조도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강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은 인사와 관련된 각종 지적에 "우리 정부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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