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 8000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세청장 발언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다.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면서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서울시 의견을 반드시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자신의 X(트위터)에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썼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아파트 공급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상한을 지키면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혜 논란으로 2020년 아파트 신규 등록은 금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