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가 23일 본격 가동한다. 선거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모양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1차 기관보고가 진행된다.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와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첫 기관보고는 증인 출석을 위한 7일 송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리는 만큼, 중앙선관위 사무처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위 관계자는 "필요한 분들은 다 불러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3일 의결되면 7일 송달 기간을 거쳐 7월 1일 2차 기관보고 때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국정조사계획서상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지만, 투표소와 개표소 현장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 행안부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과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이나 참고인 형식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2차 기관보고는 7월 1일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선관위 추가 보고와 함께 일반증인 출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후 현장조사와 두 차례가량의 청문회를 거쳐 결과보고서 채택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관리 문제까지 조사 범위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선거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선거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전투표를) 쓰지 않아도 다 포함해서 하기로 내용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선관위 개혁 방식을 둘러싼 여야 셈법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이 거론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며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의 경우 저희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