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경찰 신입 통합 선발로 여성 합격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공무집행 면책 범위 확대와 정당한 진압 장비 사용권 보장을 촉구했다.

체력적 한계를 보완할 장비 사용마저 과도한 책임 추궁에 가로막힌 현 구조를 깨지 않으면 시민과 경찰 모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부터 경찰 신입을 남녀 따로 뽑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뽑기 시작했더니 합격자 열 명 중 거의 네 명이 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현장 사례 연구를 인용해 “여성 경찰관은 완력에 의존하는 대신 테이저건 같은 장비로 상황을 정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완력에서 밀리는 부분을 장비와 그 장비를 눈치 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대신 메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의 치안 현장 분위기가 장비를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우리 경찰은 규정대로 다 맞춰서 했는데도 나중에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책임을 뒤집어쓸까 봐 테이저건이나 권총 꺼내기를 망설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급증하는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권력 집행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와 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세상에 완력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만큼 장비에 더 기대야 한다”며 “그 장비마저 묶어 두면 결국 도움을 청한 시민과, 한밤중에 혼자 현장에 달려간 젊은 경찰관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표는 “남여 관계없이 충분히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엄격한 체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굳이 남여 통합선발을 하려면 최소한 공권력이 필요할 때 장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에 대해 면책 범위를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넓게 적용해 주고, 모든 경찰이 평소에 꾸준히 훈련해서 실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소방, 교정 등의 현장 공무원에게 있어서 공정함은 개념상의 남녀동수 경찰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