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인사의 기관 보고 불참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의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기관 보고와 청문회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합의해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의 대상과 방법도 여야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진행되는 기관 보고의 경우 기한 내 출석요구서 송달이 어려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인 등이 모두 불참했다.

이에 여야는 기관 보고에 앞서 한목소리로 선관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회의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어떤 기관도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독립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스스로 치부를 다 드러내고 수술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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