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충분한 수사를 주문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두고 “형사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운 게 정부 통제·관리 범위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 어렵다”며 “국회도 일상적인 관리·감시가 어렵다 보니 내부 문제가 쌓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한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할 선관위가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여야가 법을 만드니까 협력하겠지만,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상황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하고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겠지”라고 물은 뒤, 합수본 규모가 30명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고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된 간접적 문제라든가, 황당무계한 것이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채용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운영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충분히 수사했으면 좋겠다”며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된 게 있는데 형사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사태를 둘러싼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요즘 가짜뉴스와 혐오, 조롱이 과거에는 장난으로 있는 일, 과할 수 있는 일 정도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체계적인 공격 수단, 부당이득을 얻는 수단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 가능성을 지적하며 “AI로 자료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정선거가 될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