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매도대금 결제 기간 단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정책실에서 준비하고 부처도 같이 의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식 매각대금 정산이 지금 이틀이 걸리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좀 앞당기는 논의가 있는데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를 이야기 한다"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술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하자,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돈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나 (하고)납득이 안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면서 "정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신속히) 단축하길 바란다"고 매도대금 정산 기간 단축 시점을 앞당기도록 독려했다.

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 후 이틀 뒤 결제되는 구조(T+2)로 매도 대금 즉시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에 금융투자 관련 당국을 중심으로 현행 결제 구조를 T+1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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