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조현욱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투표 시간이 연장된 상황에서 개표가 먼저 시작된 데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가 돼야 하지 않나. 상호 간에 어떤 보고나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지난 3일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오후 7시 27분 개표 개시를 선언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를 부적절 행위로 판단,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을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조 전 위원장은 "여러 군데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선관위 직원은 '특별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렸는데 아무 답이 없고 연락도 안 됐다"며 "일련번호를 적은 투표지가 왔는데 급하게 적다 보니 틀려서 쓸 수 없는 것도 있었고, 아예 기재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상황"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국격이 떨어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황에 대한 인식 태도나 보고 체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투표록 기준으로 30~40명 정도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조 전 위원장은 송파구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결정한 데 대해선 "서면 결의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록도 없고 서면 결의서만 있다. 모든 문제점이 다 복합돼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인쇄 예산은 선거인 수의 110% 기준으로 배정받았으나 실제 집행은 56.5%에 그친 것과 관련해선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 받은 것에 맞게 집행하든지 해야 하는데 실제로 행정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혁 방안으로는 선관위원장 상근화를 제시했다. 조 전 위원장은 "상근이 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비상근 시스템에서 책임만 다 위원장한테 묻는 상황이 돼 막상 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부터 가동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45일간 막대한 권한을 갖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이 많이 밝혀지지 않겠나"라며 "잘 밝혀져서 이번에 완전한 선거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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