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와 계란, 바나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세제·관세 지원 조치를 연장하거나 새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탄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하한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에는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계란가공품, 자몽농축액, 바나나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적용해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 구축 예산도 확정됐다. 정부는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해 423억 8369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안보 침해 대응을 위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계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침해 대응업무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다만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활동 목적의 군사기지 출입 허용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경제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135명을 증원하고, 사건·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70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 혁신 방안도 다수 처리됐다.

우선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역량이 뛰어난 6급 공무원을 선발해,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조기승진제'를 신설했다. 세부 운영 방은 인사처가 내달 발표한다.

인재 확보를 위해 경력채용 응시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했지만, 인공지능(AI)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경력 채용 시 인정되지 않았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이 앞으로는 경력의 50%를 인정한다.

'전문가 공무원' 양성 제도도 도입된다. 6~7급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이후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가 공무원으로 육성된다. 인사혁신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 8급 공무원의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사 시험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또 저소득층 분리 모집 응시자격을 정비하여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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