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이 선관위 개혁에 힘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해 “이 정도 무능은 부패”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통제 강화와 감사원 감사 등 견제 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함께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소장파 성향의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친한(親한동훈)계 등 비당권파는 물론, 구친윤계(親윤석열)로 불렸던 비한계(非한동훈)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정상의 이유로 격려사로 참석을 대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선관위 사태를 비판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이 정도의 무능은 부패고,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다”며 “만약 우리 정권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의 문제라고 했을 것이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친구다. 숟가락을 얹고 원포인트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과 5선의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비상근일 뿐 아니라 재판 때문에 바빠 얼굴마담 역할 정도밖에 못 한다”며 “상임위원들도 언젠가부터 특정 당을 돕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친구인 데다 조직 관리 경험도 없다. 이번 사고는 필연적인 사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제가 원내대표 때 소쿠리 투표 사태가 났고, 당 대표일 때 선관위 부정 채용 문제가 있었다”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잠실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광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치권에 제대로 녹여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고,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도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도 “참정권 침해 문제에 과도한 정파성과 당파성이 개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참정권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문제다. 민주당 지지자도, 개혁신당 지지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갑산 범사련 회장도 앞선 모두발언에서 “잠실에 성조기를 든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돌아가라”며 “제발 젊은이들과 18개 대학이 선언한 그것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를 선거 집행기관이 아닌 총괄 감독기관으로 재편하고 △투·개표 등 선거 집행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며 △선거 관련 조사·단속 기능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갑산 범보수 선관위 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선관위를 총괄 감독기관화하고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선거 집행 기능은 지방정부로 분산하고 선거 관련 조사와 수사 기능은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 기능을 여러 기관에 적절히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를 통해 권한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예산·조직 운영에 대한 국회의 업무보고와 청문 절차 등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6선 주호영 의원, 5선 김기현 의원, 4선 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3선 성일종·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 이성권·박정하·권영진·김예지·김형동·박수영·엄태영 의원, 초선 곽규택·정연욱·김장겸·김소희·우재준·이달희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