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2~23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통합과 지방분권 강화·개선 방안을 법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첫날에는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 관점에서 분석하고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사례를 토대로 우리 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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