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업체들과 '쪼개기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최근 6개 업체와 총 30건(9억 4067만 원 규모)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선거와 관련된 인쇄물·매뉴얼·사무기기 임차·투표함 제작·재외선거 물품 운송 등을 여러 건으로 나눠 동일 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A업체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사이에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인쇄·매뉴얼 제작 계약 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재외선거 위반 사례예시집·리플릿, 정치자금 회계실무, 재외선거 매뉴얼, 사전투표관리매뉴얼, 투표관리매뉴얼 등으로, 5건의 계약금액만 1억 8658만 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올해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리매뉴얼·개표관리매뉴얼과 재외국민투표 리플릿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다른 업체들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B업체는 같은 날 선거종합상황실 사무기기 임차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체결했고, C업체는 같은 날 대형투표함·투표함 잠금장치·우편투표함 뚜껑 제작 계약을 각각 수의계약했다.

D업체는 제21대 대선 재외선거 관련 물품 운송 계약을, E업체는 지방선거 투표관리매뉴얼·개표관리매뉴얼 제작 계약을, F업체는 차량 임차 계약을 각각 목적별로 분리해 수의계약했다.

계약 목적과 성질상 통합 발주가 가능했음에도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사 계약을 반복적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한 번에 발주할 수 있는 계약을 같은 날 또는 며칠 사이 여러 건으로 쪼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수의계약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87.7%에 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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