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규백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 추진, 후방 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을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방부와 유엔사 간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며 “지난달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은 군 수뇌부의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을 ‘경악스러운 일’로 규정하며 국방부 대변인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 역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도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 역시 10만명을 돌파했음을 언급하며 내달 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이 법은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과 유튜브, 인터넷 전반에 걸쳐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할 악법”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한미 관계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 시행 전 보류와 재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