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닥치고 지어야죠"라고 과감한 공급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수도권 주택 문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전월세 어렵다고 알고 있고, 당연히 걱정하고 있다"면서 "수급이 중요한데, 2023~2024년에 두개연도에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건설사)들이 고통을 겪어서 공급 준비가 예년보다 30~40%가 준비가 덜 됐다. 그 결과가 지금 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주가가 그렇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특별한 호황이라고 하고 있다. 수요는 2~3년 전부터 가장 강한 시기, 이 두개가 얼마나 어려운 조합이냐"며 "수급도 어렵고, 유동성이나 거시 매크로는 엄청 좋아지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강력한 부동산 세제 정책 전망과 관련해선 "과세 형평성도 있고, 주택시장 안정도 있고, 목적에 맞도록 연구하겠다는 예고를 해드렸다"며 "당연히 국책 연구기관을 포함해 다른 나라 사례까지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원칙도 말했다. 실소유와 거주-보유를 달리 봐야 한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도 봐야 한다, 초고가도 봐야한다는 여러 기준을 말했다"며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받는 중요 과제라서 정부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분석하고 있고,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실장은 보유세 관련 개편을 묻는 질문에는 "매크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조세도 중요하다"며 "정말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맘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하면 공개 토론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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