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정부의 재정기조와 관련해 "(경제) 총량으로 보면 (대통령이) 재정을 확장한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재정이라는 걸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이 호황이다. 매크로적으로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기업 부분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 실제 교역 조건이 개선돼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민간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재정까지) 확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진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재정은 쉽지 않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수출과 민간 소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까지 늘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같은 점을 우려하며 "영국이나 싱가포르, 홍콩을 보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도심에) 살 수 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전부 도시 밖으로 나간다. 대학을 나와도 10평 이상 (집을)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수도권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보통 사람들은 물가, 금리가 다 올라가면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기업의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금과 기타 조건이 있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다. 임금이 아니고 더 큰 것을 가지고 쟁의를 할 수 있냐부터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