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간 호황 국면에서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초과 세수는 미래 첨단산업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재정 기조도 제시했다.

◇ 주택난 해법으로 공급론 강조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세제와 관련해 맘카페 회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면서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면서 “향후 일시와 방법이 정해진 후 공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지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면서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인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기는 하다”면서도 “단순히 진보, 보수 정권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편한 관찰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둘러싼 협상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더라. 프랑스 같은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 재정 기조 “민간 호황엔 긴축”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정부의 재정 기조와 관련해 긴축 국면을 시사했다. 그는 “민간이 호황”이라면서 “매크로적으로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부분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면서 “실제 교역 조건이 개선돼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민간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재정까지) 확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어디에 쓸지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지출을 늘리고 그런 쪽보다는 미래 대응으로 쓰겠다는 게 기본”이라고 밝혔다. 첨단 산업 등에 투자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번 호황이 다른 영역에도 이런 정도의 경쟁력을 새로 갖추도록 하는 데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쓸 것”이라면서 “양극화가 더 도드라질 수 있으니까 혜택을 덜 누리는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청년 세대는 양쪽의 문제에 다 걸쳐 있다”면서 “AI 시대에 청년들이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오히려 절벽을 겪고 있으니까 청년 세대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청년과 관련한 담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금 부처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연장을 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와 합의가 안 되지 않았나”라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발판이 마련된 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을 두고 “정책 기조 등이 지지율을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정책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크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8년 총선에 도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하루하루가 전쟁인 상황”이라며 “제가 고민해야 할 주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