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민주 단독 처리’ 초읽기…국힘 “관례대로” 반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7:10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며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결국 민주당의 단독 처리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실제 단독 선출에 나선다면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원장 싹쓸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에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을 거부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 구성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은 사실상 국회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요청한 일정에 맞춰 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도 명단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일시를 정해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편향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법사위 문제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결단 없이는 명단 제출이 사실상 어렵다”며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인 국민의힘에 배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사위원장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여야 2+2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수석부대표는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이 강대강 대치와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다”며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제 상임위 역시 야당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즉시 배정하고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의장이 최종 원 구성 협상으로 제시한 오는 2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대응을 기다리고 결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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