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 마련된 청구동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날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실한 상황 보고 체계와 방만한 조직 운영을 둘러싼 지적이 집중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 당일 상황일지 등에 투표 중단 관련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업무보고에 외유성 출장이나 개표 오류 개선책 등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른바 ‘밥 친구’로 불렸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론을 부각했고 사퇴를 촉구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연결 지으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여야는 선관위의 현행 비상임 체제가 책임 공백과 관리 부실을 초래했다는 데 공감하며 상임위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개헌 여부와 제도 설계 방식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헌법상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다른 정치 현안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개헌보다는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은 열면 거대한 상자가 열리는 것이고, 솔직히 끼워팔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며 “개헌 논의에 매달리다 타이밍을 놓치면 1년 10개월 뒤에는 총선”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제를 둘러싼 시각차도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전투표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폐지론이 자칫 근거 없는 부정선거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특검부터 거론하는 것은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조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검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