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정부가 호남권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윤재옥·이만희·권영진·이인선·김승수·김기웅·우재준·이상휘·이진숙·임종득·최은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광주도 발전해야 하고, 부산도 발전해야 하며, 대구·경북도 성장해야 한다"며 "문제는 지역 발전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니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구·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기반과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민간기업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 개입 차단 △국가 전략산업의 산업 경쟁력·경제성 원칙에 따른 추진 △지역 강점을 살리는 방향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요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호남의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한다지만 에너지 전문가는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전력 수요가 풍부한 건 영덕 등 많은 원전이 위치한 동해안 지역 아닌가"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영남 지역인데도 같이 고려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도 "대구경북 여당 후보가 떨어지고 난 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건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반도체 기업 총수를 불러서 특정 지역 가도록 외압 넣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