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보완 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는 여권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주제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 향후 논의는 지켜봐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사 보완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에 페이스북에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반겼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제 당과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해 바람직한 개혁안을 정리하자"고 썼다.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빠른 입장정리 환영한다.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최민희 의원은 "결국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 정 전 대표가 옳았다. 즉시 추진하자"고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원내에선 해당 법 논의 주체인 법사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기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대립으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 보완 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일단 법사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구성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꾸려지면 토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구성되면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여야가 후반기 국회 초반 거세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해 왔으나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가 끝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 정 전 대표와 당권경쟁을 벌이는데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단 1개의 증거만 모자라도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처럼 '사건 뺑뺑이'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성 당권 경쟁에 대한민국 치안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도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엔 신중 기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한 김영호 의원도 "중요한 건 당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모든 상임위가 공백 상태라 당 차원에서 입장을 모을 수 있는 개정안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으면 밀접하게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내 당·정·청 하나 되는 분위기 속에 검찰개혁을 완성하면 지지자, 국민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