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역량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대전과 관권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걸 민주당 강경파에게 맡겨도 되겠나”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우리 당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한 층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독재정권 협박에 눈 하나 깜빡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박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모두의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라며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규모 기본권 침해이며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 책임자가 대규모 사과쇼 한 번 하고 총리로 승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는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을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욕설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며 “이 의원이 우리 당의 최수진 의원을 고소하면 당 차원에서 무고죄, 맞고발 등 총동원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