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하고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 △50만 드론 전사 양성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군 드론 작전역량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은 드론이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과거에는 소수의 고가 무기체계가 전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저비용 드론이 대량 운용되며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 증강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육성까지 함께 추진하는 종합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우선 드론 전력을 신속하게 확대한다. 근거리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전력화를 추진한다. AI 기반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 확보도 병행한다.
대드론 분야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접적지역 대드론 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확대 배치하고, 성능이 검증된 상용 장비를 내년부터 야전에 즉시 투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레이저와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저비용 요격드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획득제도도 손질한다. 국방부는 첨단 전력의 신속 확보를 위한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민간 기술을 군에서 실증한 뒤 곧바로 전력화하는 방식과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를 활용한 신속 획득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9월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 및 대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했다. 안 장관이 사단장으로부터 교육용 소형드론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미국의 ‘블루 UAS(Blue-UAS)’와 유사한 한국형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군이 보안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드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배터리 등 핵심 부품 표준화, 드론용 탄약 개발 및 규격화도 추진한다. 군 훈련장 개방과 군 실증 확대,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드론 운용체계 개편이다. 현재 타격용 드론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하 부대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작전부대로 전환해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을 통합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군이 임무 특성에 맞는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전 영역 통합작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드론작전사 본부는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된다. 드론작전사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 12·3 비상계엄의 명분 쌓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1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받았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발전과 획득지원, 군 실증, 제도 개선, 민군 협력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으로 운영되며, 본부장은 대외협력과 정책 기능을 고려해 소장급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작전 수행은 각 군이 맡고, 국방드론본부는 개념 발전과 전력 혁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 장관은 “이번 정책은 드론 역량을 전군으로 확대하고 작전 현장에 더욱 깊이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작전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대의 보편적 작전이 될 것이며,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드론 활용 능력 강화, 국내 드론산업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해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