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AI 법령검색 전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하고, 75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검색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2024년 12월 한 차례 개선했으나,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법령과 관련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법령 AI 모델을 개발하고, 법령간 관계, 관련 판례 및 해석례를 구조화한 AI 특화 데이터 체계를 마련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현행의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 마련을 통해 AI가 허위 정보나 거짓 답변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한다.

법령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 생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AI 안전장치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내년 7월 개통 예정이며, 이후 법령 AI 모델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