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 수사권 폐지 경쟁에 나섰다. 당심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으로 읽히지만, 국민의 삶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9일 △보완 수사권 제한적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 재설계 △전건송치제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 4가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소한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도 맥락이 같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느냐"라고 지적하며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재차 내비쳤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자 즉각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기에 앞서 최고위를 통해 "보완 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이슈를 주도했다.

이에 김 총리도 보완 수사권 폐지를 내세우며 정 전 대표의 압박을 빠져나온 것이다. 김 총리는 "2차 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려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역시 정 전 대표를 필두로 한 강경파에 책임을 넘긴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로 떠넘겼다",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시간 끌기용 꼼수" 등 공격적 표현을 통해 김 총리와 정부를 직격했다.


문제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8일 기자회견)는 이 대통령의 표현처럼 보완 수사권이 당권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정 전 대표가 사임한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 "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정복 최고위원) 등 대리전 양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해 검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거래를 제안하는 모습까지도 연출됐다.

당장 보수 야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리로 맹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민주당 전당대회 표 계산의 제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형사적 권리를 위해 운용될 일국의 수사 체계가 특정 정당 내부의 권력 암투, 신경전, 정쟁으로 결정된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