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호남 투자 공방…野 "직권남용·외압" 與 "국가균형발전"

정치

뉴스1,

2026년 6월 27일, 오후 06:3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이재명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27일 여야가 전방위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직권남용, 외압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서 동시에 광주·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함께 발표하는 것이 정권의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26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라는 핵심 국책사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을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존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또 다른 지역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영남, 충청, 강원, 전북에도 물은 충분하다.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 모든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광주·전남이 최적지로 선택된 것인지 정부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유승관 기자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두 회사가 자율적인 경영 판단으로 호남을 선택했다고 우기기에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최종 선택은 삼전과 닉스가 하면 된다. 정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견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청대전' 전당대회용 총알로 쓰기엔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너무도 절실하다"며 "이전투구는 당신들끼리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도체는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한 의원은 김 실장이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겨냥해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6.5.26 © 뉴스1 유승관 기자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직권남용을 언급한 안 의원에게 고발을 예고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SNS에 적었다.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한 의원과 안 의원을 겨냥해 "미래 먹거리 국가전략산업 AI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확대 계획을 '박근혜의 미르재단'이라고 비난하는 정치검사 수괴 한동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남투자를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안철수의 망언"이라고 SNS에 적었다.

한편 안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 언급에 "이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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