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QR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간편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2022년 7월 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해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수는 없고 편의점이나 주점 등에서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한다. 현재 약 870만명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다만 최근 AI 발달로 위조 애플리케이션 등 제작 위험 등에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화면에서 정보를 육안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QR검증
으로 화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점주 등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위조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폐지를 포함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