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청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9만여명의 동원을 받았다. 야당 역시 연일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정오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안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인 수는 19만 4112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게재 사흘 차인 지난 21일 이미 충족했고, 이후로도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며 열흘째인 현재 19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방부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탄핵소추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특히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방첩 기능 축소나 분산이 정보 공백과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64년 만의 비(非)군인 국방부 장관인 안 장관은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다만 일각에선 그가 육군 방위 출신이라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GOP 병력 단계적 감축 등 이슈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국방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안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의 탄핵에 대한 청원인의 수가 급증하며 야당도 공세를 높이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토록 많은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현재 추진되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군사요새화와 북·중·러 협력 강화, 북한 미사일 정밀도 향상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지적한 후, 방첩사 해체와 함께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언급하며 “수십 년간 축적된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흔드는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국방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