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성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 당정 라인의 발언을 반박하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보름 전 최태원 회장이 해외 투자 가능성을 토로하자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 고민하라’며 기업을 몰아세운 사람이 바로 김 총리”라며 “압박할 땐 정신론을 외치다 비판이 일자 시장 논리 뒤에 숨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1, 2위 기업을 쥐어짠다고 나서겠나’라며 정당한 결정임을 강조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한 달 전 바로 그 1, 2위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자며 ‘반도체 국민배당금’을 꺼내 코스피를 끌어내린 장본인이 김 실장”이라며 “‘쥐어짜지 않는다’는 그 입이 ‘쥐어짜자’던 바로 그 입”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 결정이 전형적인 ‘관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월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투자설에 대해 “모르는 일”,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총수들이 청와대에 불려간 이후 가속도가 붙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모른다던 투자가 후공정을 넘어 전공정 본진까지 호남으로 내려가는 수백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바뀌었다”며 “투자의 입지와 시기, 규모, 발표 시점까지 정권이 휘두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국민연금 자금 260조 원이 걸려 있다”며 “정치 논리에 밀려 최적이 아닌 입지에 수백조 원을 밀어 넣으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노후 자금 타격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등으로 경영을 옥죄던 정권이 이제는 투자처까지 지정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얼마 전 국민을 ‘산적’이라 하더니 이제는 ‘돼지’라 한다”며 “국민적 의문에 답해야 할 권력자가 답 대신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역할은 ‘공개적인 지원’에 그쳐야지 대기업 총수를 동원한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진정 기업을 돕고 싶다면 법률과 예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길을 터주면 된다”며 “총수를 불러 발표시키는 방식은 지원이 아니라 관치다.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