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사관학교 개혁 논의는 AI·드론 시대에 맞는 미래 장교 양성체계 혁신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국방부 검토 과정에서 ‘3개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정책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폐합 중단 청원’이 동의자 8만3000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을 충족했다. 여기에 방첩사령부 개혁과 사관학교 통합 등을 비판하며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청원’도 19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 육사 총동창회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박판준 육사(예비역 대령)·이범림 해사(예비역 중장)·황성진 공사(예비역 중장) 총동창회장은 최근 회동을 갖고 정부의 졸속 추진에 공동 명의로 대응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교 양성체계 개편·우수 인재 확보가 출발점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개혁분과가 꾸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자문위 권고안은 현행 사관학교 교육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봤다. 장교에 대한 직업적 매력 저하, 낮은 교육 만족도, 과도한 생활통제, 긴 의무복무 기간 등으로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사관학교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합격선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300점 만점(국어·영어·수학 각 100점)인 1차 필기시험에서 2018년까지만 해도 230~240점 수준이던 합격선은 올해 육사 남자 이과 212점, 공사 196점까지 떨어졌다. 해사는 남자 이과 합격선이 161점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사관학교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자문위가 내놓은 처방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이었다. 육·해·공사 생도들이 1·2학년 때 함께 기초학문과 군사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이 구상은 장기적으로 더 넓은 국방교육 체계 개편을 염두에 뒀다. 권고안에는 육·해·공사뿐 아니라 간호사관학교, 국방어학원, 장교교육단(학사·학군), 국방과학기술대학 등을 포괄하는 가칭 ‘국군사관대학교’ 설립 방안이 담겼다. 단순히 세 학교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장교 양성기관을 총괄하는 특수목적 종합대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교육개혁의 방향도 명시됐다. 민간교수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여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기반 교육과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우수 생도 모집을 위해 교육환경과 교수진,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간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당초 개혁안 뒷전…최대 3조원 이전 비용 논란까지

그러나 국방부 검토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은 달라졌다. 자문위 권고안에 담겼던 교육개혁의 큰 그림보다 육·해·공사 통합, 대전 자운대 1·2학년 공통교육 문제가 전면에 부각됐다. 특히 해·공사는 기존 부지(진해·청주)를 유지하는 반면, 육사만 서울 태릉 교정을 완전히 폐교하고 전남 장성 상무대나 경북 영천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부동산 희생양’ 논란이 일었다. 자문위 권고안은 우수 생도 및 교수진 확보를 위해 국군사관대의 현 태릉 부지 활용을 권고했으나 지역균형발전 논리 등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 공급 계획과 연계해 육사를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역대 육군참모총장 13명은 성명을 통해 “6·25전쟁 초기 생도 절반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의 요람을 한낱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당사자인 사관생도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말 육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생도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의 실효성과 지방 이전에 따른 우려를 직접 쏟아냈으나, 안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지방 가면 더 좋은 면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남겨 현장의 답답함을 키웠다.

사관학교 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원래 논의는 미래 장교교육체계 전체를 개혁하자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사관학교 3개를 합치는 문제만 남았고 교육 논리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재정 소모 문제도 지적된다. 과거 서울 수색에 있던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1~2학년 통합 시설을 신축하는 데 최소 7000억 원, 육사 3~4학년 시설의 지방 신축에 6000억~8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첨단 교육 시스템 현대화 및 조직 개편 비용을 합산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최소 2조 4000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