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동전쟁발 에너지 부족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와 관련해 단계적 완화 대신 "다 풀어주는 거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한다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사태가)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해제되는 과정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나.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아직 희생하고 있다. 실효가 있냐"며 "고식적인 것 같다. 차량 2부제, 5부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편법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됐다. 날아갔다. 정했으면 따라야 하지만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문 차관으로부터 원유 등 에너지 수급 상황을 보고 받았다. 문 차관은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70%에서 5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위험은 많이 완화했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