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교총)을 역임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을 실제 도입하려는 논의와 관련해 "교권보호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0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통과돼 교권이 회복되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보호국이란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소속 직원이 교권침해 등을 주도하는 학부모나 학생을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설정이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몇몇 시도교육청은 현실판 교권보호국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 한 명의 민원이 두려워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봐도 교사가 제대로 뭘 할 수가 없다"며 "학부모는 민원도 넣을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지만 교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사 홀로 싸워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판 교권보호국을 도입한다면 교사들이 악성 민원을 떠맡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지켜줄 테니 선생님 마음껏 교육 활동하십시오', '소신 있게 하십시오'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민원을 교권보호국이 책임 져주면 된다. 고소·고발을 당한다면 법률적인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며 "악질적인 민원을 넣었을 때 자신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총 회장 때부터 했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원은 현실판 교권보호국의 제재 대상이 학부모 중심이어야 하고, 학생들을 향한 강력 제재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들은 응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몇몇 학부모 사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사에게 야단맞았던 사실을 부모한테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민원을 넣어서 못 하게 해준다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중에 선을 넘고 교사를 폭행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당연히 교권보호국에서 응징하는 역할을 해줘야겠지만, 유·초등 수준에선 학생들을 면학 분위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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