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30일 정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 등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자 "규제로 도시의 가치는 못 멈춘다. 멈추는 건 실제 동탄에 살아야 하는 주민의 기회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정부가 동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무주택자 대출 한도가 70%에서 40%로 잘렸다"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려고, 아이 키우려고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스스로 동탄 집값이 오른 이유를 '반도체 호황과 GTX-A'라고 진단했다"며 "그 말대로면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탄은 삼성전자의 배후 도시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의 값은 규제로 멈출 수 없다"며 "규제가 바꾸는 건 집값이 아니라 '누가 그 집을 갖느냐'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세 매물은 줄고, 못 산 사람은 전세에 남아 수요는 늘어 젓셋값이 오른다"며 "대출을 절반으로 깎으면 걸러지는 건 은행에 기대는 젊은 실수요자고 살아남는 건 현금으로 박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는 "모든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동탄을 위한 것이냐"라며 "정작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투기로 규정해서 팔겠다던 비거주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매는 완료하셨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날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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