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단독 원 구성을 강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낮까지 원 구성 논의를 이어갔으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고집하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으론 현 위원장인 4선 서영교 의원이 유임됐다. 천 부대표는 “(서 의원이) 전반기에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으로 임기를 수행했고 그때부터 추진하던 여러 개혁과제가 남아있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임무를 연속성·지속성을 갖고 일관되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맡아 ‘상원’으로 불리지만, 그 정치적 중량감과 업무량 때문에 민주당은 위원장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날 유동수(정무위) △조승래(재정경제기획위) △송기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진성준(국방위) △김영진(행정안전위) △이재정(문화체육관광위) △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이광재(예산결산특별위) 의원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겸임한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야당 몫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통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엔 응하지 않을 것이다”며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에서도 모든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입법 드라이브에 다시 속도를 낼 태세다. 당장 7월 국회를 소집해 전 상임위를 가동, 밀린 입법과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가 오늘 처리되고 나면 즉각 비상 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개선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다. 정부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에 관련 법 개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중소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화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 등을 7월 국회 중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