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정부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해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또 정작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 예산의 출처가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특별회계의 법적 독소조항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특별회계가 사실상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강력한 자금 집행 권한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설사 한 해 다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이듬해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세탁과 전용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투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되어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없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권 반도체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