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국힘 "李 공소취소 집착"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01일, 오전 08:3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을 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는 너무 뻔하다”며 “이제 후반기 법사위는 전반기보다 더 거칠고 더 노골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과 원칙 대신 호통과 독선이 난무하고, 편파 진행과 막가파식 독주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분으로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를 내세우지만, 참 궁색하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 중 민생을 위한 법안이 몇 건이나 있었나. 대통령의 셀프 사면과 과거 원한에 대한 복수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게 민주당 입법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생법안’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비겁한 변명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교육’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사위원장과 입법 독재를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움켜쥐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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